핫이슈 chika12 2020. 7. 7. 10:08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가 미국 송환을 피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서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IP 추적이 불가능하며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