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피해 풀려난 실시간 모습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가 미국 송환을 피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서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IP 추적이 불가능하며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년 8개월 동안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이르며 여기서 손정우는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정우는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손정우는 이날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섰다.